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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욕의 도시재생- 뉴욕의 도시재생 사례와 그 시사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2014년4월◇ 9・11 테러 복구사업 이후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 지향◯ 뉴욕시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 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런트, 부두 등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브라운필드(brownfield)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 사업 구조, 공공의 지원책 등이 활용되고 있다.◯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의 정책과 9·11 테러 복구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블룸버그는 기업가의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하여 뉴욕시의 재건과 업그레이드에 주력했다.그 일환으로 배터리 파크 시티 이후 뉴욕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을 비롯해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론트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한 크고 작은 50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9·11 테러에 의해 파괴된 월드트레이드센터와 그 주변 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공의 개입이 시급해졌고 이를 위한 재건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뉴욕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극적인 개발주체로 역할하는 공공주체◯ 뉴욕시 도시개발 사례의 시사점은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의 윈-윈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개발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이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달성하는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 유동화와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활용◯ 둘째, 대부분 세제 인센티브를 유동화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에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대표적인 방식인 PILOT는 원래 비영리 단체나, 공공에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고 약정 납입금(payment)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개발에 적용하여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금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며,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예산, 민간 투자 외에도 기부금, EB-5 자금,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다양한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LIHTC의 공제된 세액,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미래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동화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구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로젝트별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참여와 민간 투자 유인◯ 넷째,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발공사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권이양제도, 탄력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하고 규율하기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상향 범위가 매우 크며(기본 FAR가 10인 상업시설이 최대 FAR 33까지 상향),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매우 다양(개발권 이양, 현금 기부, 공공 오픈스페이스 제공, 중저 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 등)하다.◇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적 배려 시행◯ 여섯째,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대체 주거지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 20/30/5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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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 Keizersgracht 264, 1016 EV AmsterdamTel: +31 020-626-4410www.social-enterprise.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무했던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인구가 1,600만명인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가 전 세계 13위로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는 △네덜란드 내 빈곤과 외로움 △장애인들의 낮은 참여도 △클린 에너지의 부족 △이주민 커뮤니티 문제 등이 있다.○ 수년간 EU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2011년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전무했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때의 법적·제도적 장벽도 높은 편이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인식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조직○ 2011년부터 기업가와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부분 자선사업가로부터 투자를 받던 사회적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이 중요해졌다. 이에 2012년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려나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다.◇ 360개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연합체로 성장○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2012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이 설립되었다.○ 16개 사업분야, 350개 이상의 네덜란드 사회적기업이 멤버이며,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 지원 △임팩트 측정 △성장 지원 △비즈니스 스킬 지원이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이나 정책 개정을 요구하고 사회적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기타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필요한 연구·출판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상주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가입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재단후원금, 유료 교육훈련비 등으로 운영한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멤버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회원 가입 선정○ 2012년 50개 사회적기업이 시작하여 2018년 기준으로 36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보면 △환경 24% △복지 26% △사회적약자를 위한 고용창출이 44%로 가장 많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원이 되면 매년 295유로의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을 찾고 가입시키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테스트 및 인터뷰 후 회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 △기업가, 고객, 투자자 등 네트워크 활용 △워크숍·마스터클래스 이용 △전반적인 대정부활동 지원 등의 이유가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첫 번째 역할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들에게 재정관리, 마케팅, 포지셔닝, 비즈니스 플래닝, 법률 자문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BOOST'를 운영하며 한 해 동안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고 극복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과 조례 제안○ 두 번째 역할로는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2014년 정치적 논의 제기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중점○ 2014년 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재정지원 △시장지원 △법적구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5년 사회경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사회경제위원회는 본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였으나 이때부터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2017년 임팩트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8년 새로운 정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단 지방정부와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 칸막이 문제 때문에 조달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연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매년 회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Social Enterprise Monitor를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McKinsey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이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연구이다.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식,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관련 법안 및 기준 마련에 활용되고 있다.○ McKinsey의 연구 'Scaling the social enterprise sector'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전역에 5,000~6,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고용률 25%가 성장하였다.이 중 50%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임팩트가 측정되었다. 31%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였고 2010년 이후 투자자본이 3배가 증가하였다.◇ 사례: 취약계층의 케이터링 고용을 창출하는 The colour kitchen○ 회원 사회적기업 중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The colour kitchen'은 자격증이 없거나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케이터링 서비스 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사회적기업이다.○ 시에서 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위트레흐트시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가 함께 운영한다. 단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가 입증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2017년 311명의 학생 중 70%의 학생이 직업을 찾았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I did○ 패션 폐기물을 활용하여 가방, 지갑 등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I did는 실업자나 이민자를 재봉사로 훈련시킨다. 이들은 교육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 I did는 자원순환과 임팩트 측면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사례: 온라인 사전판매 등 비즈니스전략을 잘 활용한 Fairphone○ 2011년에 설립된 Fairphone은 설립자 Bas van Abel의 아들이 닌텐도 DS를 고칠 수 없는데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광물의 사용 문제점을 발견, 지속가능하고 대체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회적기업이다.○ Fairphone은 온라인으로 사전 대량 판매, 온라인 숍과의 파트너십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했고 2018년 15억 유로를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사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 방문 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담당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De Prael은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으로 정신지체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해 함께 일하기 위한 기업으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100명이상의 정신지체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 정부지원금 75%, 25%는 맥주 판매금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원금 25%, 맥주판매금 75%로 운영되고 있다. 맥주양조장, 까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B2B와 B2C를 모두 한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 연합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함께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없고 여전히 새로운 현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기관과 투자자, 은행 등에서 융자나 자금지원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질의응답-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단 후원금은 무엇인지."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비가 20%, 재단으로 오는 지원금과 기부금이 50%, 기타 컨퍼런스나 연구용역 등으로 30%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기관은 복권기금이다."- 공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위 소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신생 사회적기업이 살아남는 비율은."창업 후 안정되는 기간까지는 분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5년으로 본다. 생존율은 80%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은."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도 없고 정부가 만든 정의도 없다. 네트워트와 회원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의견을 논의중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기업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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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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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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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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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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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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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연수내용◇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전망○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건설 : 11만8000개, 10%• 교육 : 11만3000개, 11.2%•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어업 : 1400개, 1.4%○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효과적 자금조달• 창업과 성장 지원•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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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상수지가 2조64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39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3개월 연속이며 자동차 수출 증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월 무역수지는 280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051억 엔 줄어들었다. 일본이 해외와 무역, 투자로 얼마나 벌어들었는지를 나타낸다.2월 제1차 소득수지는 3조306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금리가 상승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 등을 집계해 게산한다.2월 여행수지는 4171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996년 이후 2월로는 가장 많았다. 음력 설인 춘제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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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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